사립학교 등록금 인상 경고

정부 지원금 감축에 학생 부담 전가

가톨릭학교와 사립학교 같은 자립형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일부 학교들은 학비를 높여 재정을 보충하고 소규모 학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6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NSW자립형사립학교협회(NSW Association Independent Schools)는 최근 제안된 새로운 정부 지원금 정책에 의하면 몇몇 학교는 정부 지원금이 연간 390만달러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W자립형사립학교협회 대표이사인 제프 뉴컴 박사는 사업가 데이빗 곤스키(David Gonski)가 주도한 교육 정책 검토보고서 중 제시된 새로운 재정 모델에 우려할 만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곤스키 보고서’는 피터 가렛 연방초중등교육부장관에게 전달됐고 줄리아 길러드 연방총리가 이번 새로운 교육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서의 핵심은 모든 학생들이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보고서는 예산 분배 시 가톨릭학교와 사립학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고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컴 박사는 “새로운 정부 지원금 정책으로 가톨릭학교나 사립학교의 재정 축소가 염려된다.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학비를 올리게 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학교의 폐쇄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교육부가 제공한 2009년 자료를 보면 새로운 정부 지원금 체제가 얼마나 많이 다수의 자립형 사립학교의 자금 감축을 불러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일부 학교를 포함한 NSW주의 86개 가톨릭학교나 사립학교가 재정 축소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됐다. 86개교 중 50개교는 매년 25만달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뉴컴 박사는 시드니 외부의 규모가 작고 학비가 적은 학교들의 경우, 연간 6만5천달러 이상을 잃을 것으로 이는 2009년 수치를 기준으로 학생당 280달러의 추가 학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드니 도시 안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학교들은 연간 96만달러 이상을 잃을 것으로 학생당 1300달러의 추가 학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는 최대 연간 390만달러까지의 지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뉴컴 박사는 “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정부가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우리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NSW주의 자립형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을 곧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부가 학부모나 학교들에게 실제 면에서 지원금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해서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각 단체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가지 각색이었다.

브라이언 크로크 가톨릭교육위원회(Catholic Education Commission) 이사는 “가톨릭학교들의 재정이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지금 이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몇몇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학생을 위한 지원금은 학생 개개인이 기본 수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후 부족한 점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오도허티 호주기독교학교(Christian Schools Australia) 최고경영자는 특히 가난한 지역사회의 학교에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곤스키 보고서의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와트 호주독립교육연합은 곤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는 단지 높은 학비를 받는 학교가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적게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 같은 재정 축소는 잠재적으로 전 지역의 전 학교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 가렛 연방초중등교육부장관은 “학교들이 새로운 보고서에 의해 지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수행 중인 모든 작업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곤스키 보고서에는 다양한 요소들에 걸쳐 시험하고 수정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catherine@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