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기각 재심 요청 급증…평균 46주 소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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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2:53
출처: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8273
호주 정부의 학생비자 기각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해외유학생들의 재심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행정재심재판소(ART)에 접수된 학생비자 재심 신청 건수가 두 배로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해외유학생 수 통제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3,500명이 비자 기각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전체 기각 사례의 67%가 재심 요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313건만 결론이 나고, 2만 1,471건이 적체되어 평균 재심 소요 기간이 46주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야권의 반대에 부딪힌 ‘신규 해외유학생 수 제한’ 정책 대신, 비자 발급 지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자 발급 상한선 도달 시 발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해외유학생 산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