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 통과…위반 시 최대 450억 원 벌금

출처: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안 통과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사용을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11월 28일 통과시켰다. 

위반 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와 왓츠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을 고려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며,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할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 77%가 법안을 지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단체와 학계에서는 소수 청소년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 방해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페이스북, 스냅챗 등 빅테크 기업들은 실질적 대책 없이 성급히 입법이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