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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30억 달러 규모 HECS 채무 탕감 법안 통과…자유당 "불공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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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8100


연방정부가 추진한 30억 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HECS-HELP) 채무 탕감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호주 대졸자 300만여 명의 총 700억 달러에 달하는 HECS 채무 중 약 20%(160억 달러)가 탕감될 전망이다. 

약 2만 7,000달러의 HECS 채무를 가진 대졸자는 약 5,520달러, 6만 달러 채무자는 1만 2,000달러가 감면된다. TAFE 재학생 등 직업훈련생 학자금 융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물가 급등으로 지난해 HECS 채무 증가율이 7.1%에 달했던 점을 반영해, 내년 7월 1일부터 CPI나 WPI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1%, 올해 4.7%였던 인상률도 각각 3.2%, 4%로 조정된다. 

2023년 6월 1일 이후 HECS 변제를 마친 이들에게는 환급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자유당은 "힘겹게 채무를 상환한 대졸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폴 플레처 자유당 의원은 "전체 국민 중 300만 명을 위해 2,700만 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당도 자금조달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과 보수 언론도 "단기적 혜택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대졸자 채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HECS 제도는 1989년 봅 호크 정부가 도입했으며, 2005년 존 하워드 정부에서 HELP로 전환됐지만 실질적 차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