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수 제한 법안 표류…정치권 갈등 속 불확실성 확대

출처: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8101

연방정부의 ‘신규 해외유학생 수 제한’ 법안이 자유당과 녹색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자유당은 노동당 정부의 이민자 감축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녹색당은 해외유학생을 주택난의 희생양으로 삼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노동당 정부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임시이민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녹색당은 법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정부는 내년부터 국공립대 신규 해외유학생 수를 14만 5,000명, 사설교육기관은 9만 5,000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해외유학생 수 제한으로 인한 재정난과 불확실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호주대학협회는 해외유학생 산업이 국가적 주요 수출산업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교육산업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 대학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며 자유당의 협조를 촉구했으나, 대도시 대학들은 재정난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정부는 이민자 유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해외유학생 산업과 교육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