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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위원회, 저소득 가정 보육비 전액 보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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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the-productivity-commission-says-australian-kids-should-have-access-to-three-days-of-free-childcare-by-2036/iubpzh4bz


정부 자문 기구인 생산성위원회는 저소득 가정에 차일드케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보육비를 전액 보조하고, 소득이 14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10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유급 또는 무급 근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결정하는 ‘활동 테스트’를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호주 가정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교육 참여율이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고, 앤 알리 유아 교육부 장관은 이 보고서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권고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