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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육 지원금 인상,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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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율 85%에서 90%로 인상, 둘째부터는 최대 9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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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아동 보육 지원금 인상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총 소득이 8만달러 이하인 가정의 지원금이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올랐다.

 

집권 노동당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1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연간 소득이 5,000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원금은 1퍼센트씩 감소하며, 연간 소득이 53만 달러일 때 지원금은 0이 된다.

 

기존에 아동 보육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가정들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로 (Service Australia)부터 새로운 지원금 비율에 대한 공지 사항을 이미 통보받았고 자동으로 인상분이 적용된다.

 

유아 교육부(Early Childhood Education) 장관인 앤 알리 (Anne Aly) 는 성명서를 통해 "저소득 가정들이 유아 교육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라며 아동 보육 지원금 변경 덕분에 이제 이런 가정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부부 총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정은 보육비의 82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71퍼센트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연간 소득이 362,408달러 미만의 가정의 경우 추가 자녀에 대해 최대 95%까지 지원 받게 된다.

 

다만 회계 연도 시작과 함께 각 개별 어린이집이 등록비를 인상함으로써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절약분이 상쇄될 수 있다.

 

지난 주 공개된 ACC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어린이집 및 방과 후 학교 보육비는 20%, 홈 케어 보육비는 32% 증가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및 임금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유아 교육 시민 단체인 민더루 (Minderoo) 재단은 등록비 인상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에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격 폭리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등록비 인상이) 소비자 가격 지수(CPI)를 초과하거나 품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의 예산안에는 소비자 감시 기관인 ACCC를 통해 12개월 동안 등록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 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모든 가계에 소득 차에 관계없이 90퍼센트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보편적 복지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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