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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살리려면 $50억 필요

한국교육원 0 8537
곤스키보고서, 공립학교 낙후 등 지적

호주 초중고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소 40억달러 규모의 국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일 발표된 학교 보조금 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호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능력이 하향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학, 과학, 언어 영역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뒤처졌다고 밝혔다.
 호주의 교육, 경영, 법률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데이비드 곤스키 인베스텍은 행 회장이 총지휘한 보고서는 최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간의 성취도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곤스키 보고서는 “호주 초중고 교육제도는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은 소득 수준 등 출신 배경이나 가정 환경 등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위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돼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취업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과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필요와 형편에 맞춰 새로운 정부 보조금 운영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호주의 교육 보조금 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지속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보조금 증액이 절박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립학교 교육은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돼 많은 수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곤스키 보고서는 새로운 보조금 운영 기준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보조금은 수혜 대상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 구성된다. 또 학교 규모와 위치, 애보리진 교육 여부, 장애 학생 교육, 영어구사 능력 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책정된다.
 추가 지원금은 ‘학업 성취도 증진 기회’라는 명목으로 학생 일인당 할당액으로 제공된다. 보고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주 정부는 사립학교 등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보고서는 2009년 학교 보조금 실태 자료를 근거로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즞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곤스키 보고서는 “부족한 교육 기자재와 낙후된 시설 등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입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라드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이 보고서는 7000여 개의 제안서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지창진 기사
호주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