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정부 학자금 융자 적용 검토

정부, 헥스制 유학생 적용 연구 전담팀 구성
호주정부가 유학생에게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인 헥스(HECS) 등 재정 지원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유학산업을 회복시키고 후진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소득연계 융자(Income Contingent Loans, ICL)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됐다. 이 팀에는 헥스 도입을 주도한 호주국립대의 브루스 채프만(사진) 경제학 교수와 글렌 위더스 전 전국대학협회(UA) 회장이 포함됐다.
향후 3년 동안 유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연구하기 위해 호주연구협회(ARC) 관련 정부 보조금이 40만달러로 책정됐다. 전담팀은 헥스 방식의 융자제도는 물론 해외로 나가는 호주인 유학생 지원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채프만 교수는 호주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18만여 명 대부분은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연간 약 2만달러를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생들은 선불로 납부할 등록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만약 유학생들이 미래의 소득에 의존해 등록금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중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을 내지않고 대학 과정을 마친 후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씩 대학 학자금을 상환하는 헥스제도를 유학생에게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호주인 대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위더스 전 회장은 ICL이 유학산업의 ‘제 3의 물결(third wave)’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유학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가 유학산업의 마케팅, 유학원 이용, 유학생 근로권리, 영어 어학과 이민 경로에서 신기원을 이룩해왔다면서 “유학생에 대한 헥스 방식의 융자는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헥스의 선구자가 됐고 그것의 운영방법에 익숙한 상황에서 헥스 방식의 유학생 융자는 많은 경쟁 국가들이 유학산업 진출에 목을 매는 시기에 호주의 주도권을 유지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혼합식 융자, 정부 보조금의 지원 폭, 유학생들의 융자금 상환 담보 방안 등에 대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비효율적인 세금제도를 가진 국가 출신 유학생의 융자금 상환 담보 방안이 난제로 꼽힌다.

채프만 교수는 해외에서 취득한 기술 자격으로 호주에 입국한 기술 이민자들로부터 헥스 방식의 상환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18/01/2012
호주동아일보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