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정원 규제' 검토

“수요자 중심 제도 질적 약화 초래”
“영향력 평가 시기 상조”...... 대학들 반발

애브트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정원을 제한할 계획을 밝혀 이에 반대하는 대학 당국과 진통이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파인 교육장관은 대학교 설립에 대한 위치 제한 및 대학교의 학생 수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위해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BC방송과 대담에서 “대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대학 교육의 질적인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호주가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한다는 국제적인 명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양질의 대학 교육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demand-driven system)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7년 전임 노동당 정부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대학교 설립에 대한 위치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파인 장관은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 명성을 잃는 것이야 말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며 “
현지 등록된 학생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증거가 있으며 각 교육 고정이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와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 도시의 대학들(regional universities)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인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대학 네트워크(Regional Universities Network)의 캐롤린 퍼킨스 대표는 “제한 규정이 없어 각 지역 중심지에서 30분 정도 벗어난 곳에 대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수적 제한이 없는 현 교육 체제로 보건이나 공학 계열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만 주력한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 보윈 노동당 대표 대행은 “애보트 정부는 선거 전 교육 부문의 예산 삭감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연립 정부의 대학 정원 제한 움직임은 예산 삭감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대학 협회 (Universities Australia)의 벨린다 로빈슨 대표는 각 대학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호주 각 대학은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며 첫 졸업생은 내년에 배출된다.

 파인 장관은 학생회비 의무 납부 제도를 폐지하는 계획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2006년 하워드 정부 시절 학생회비(student union fee)가 없어졌으나 2012년 길러드 정부 때 다른 이름(students amenities fee) 으로 재등장했다.

호주한국일보  표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