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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OECD 국가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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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2.8%… OECD 평균의 3배, 비싼 대학등록금이 첫 번째 원인

 2013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공 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에서 학력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가 뚜렷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 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인 6.3%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5.4%보다 낮았다. 자연히 민간이 부담하는 공 교육비 비율이 높았다. OECD 평균은 0.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8%나 됐다.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전체 공 교육비 중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62 대 38이 돼 민간 지출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선 것.

OECD가 집계한 공 교육비는 초중고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학교에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매우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공 교육비 민간부담률이 높은 첫 번째 원인은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대학 등록금

 언급된대로 이번 2013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아일랜드가 차지했으며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국공립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5395달러로 집계됐다.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아일랜드로 6450달러로 집계됐으며 칠레 5885달러, 미국 5402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 5019달러, 캐나다 4288달러, 호주 3924달러, 뉴질랜드 3645달러 등의 순이었으며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공립 대학의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100% 장기학자금융자금 제도인 HECS가 시행되고 있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분산되고 있다.

고용시장, 고학력자 선호 더욱 뚜렷

한편 이번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사항으로는 학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고용이 잘되고 임금도 높아지는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국가 남성의 학력별 평균 고용률은 중졸 이하가 69%, 고졸 이하는 80%, 대졸 이상이 88%로 조사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올라가는 경향은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남성 고용률이 중졸 이하 81%, 고졸 이하 84%, 대졸 이상은 90%를 나타냈다. 이는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임금은 남성이 107%, 여성이 130%였다. 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남성이 151%, 여성이 167%로 높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한국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과 고등교육 입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상회해, 교육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실제로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이 98%로 OECD중 최고를 기록해 2001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켰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 중단율은 낮추고,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중등교육과 노동시장 필요 기술 간 관련성을 높이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기반(work-based) 학습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나이별 취학률 세계 상위권

연령별 취학률과 고등교육 입학률도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2%, 3~4세 82%, 5~14세 99%, 15~19세 86%, 20~29세 30% 등이다. OECD 평균은 이보다 낮은 2세이하 3%, 3-4세 74%, 5-14세 99%, 15-19세 84%, 20-29세 28% 등이다.
 
고등교육 입학률은 전문대학 37%, 대학(석사과정 포함) 69%로 OECD 평균(19%, 60%)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열악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39세(36.7%)로 OECD 평균(40-49세, 28.4%)보다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교사의 비율(초 16.1%, 중 18.5%, 고 23.5%)도 OECD 평균(초 30.6%, 중 33.9%, 고 37.4%)보다 낮았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1.9%로 2005년 대비 4배로 크게 늘었지만 OECD 평균인 6.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톱우먼 이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