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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협조 미비로 공립학교 큰 피해예상

한국교육원 0 8953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도입하지 않아 2013년에는 4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페어팩스 언론들이 단독 보도했다.
 
4월 19일 주정부연석 회의를 앞 둔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모임에 앞서 교육개혁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를 자유국민연립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연방과 주정부 교육예산을 연간 65억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연방-주정부 교육예산 분담률 조정=연방정부는 곤스키 보고서로 알려진 연방교육개혁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연방차원의 교육방향 제고와 함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분담률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NSW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주교육노조의 교육재정분석 전문가인 짐 맥모로우 박사는 내년 초까지 새로운 교육재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정부 학교들이 약 3억 9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삭감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맥모로우 박사는 예상되는 예산삭감은 주로 연방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줄어들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교육예산은 주로 교육환경 열악 지역으로 꼽히는 공립학교들에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교육환경 열악지역의 언어수리력 향상과 교사질 향상을 위한 2013-14년 예산 예상액은 25억 달러 정도였다.

▶예산 삭감시 ‘교사 3천명 해고’ 우려=전 연방교육부 자문관 겸 NSW주 교육부 부차관이었던 맥모로우 박사는 이번에 삭감될것으로 예상되는 3억 9천만 달러는 3천여 명의 교사를 해고시켜야 상쇄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정부가 곤스키 보고서가 지적한 교육예산 배정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는 현실적인 반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2014년 연방예산이 중단된다면 약 1억 9천만 달러의 삭감 피해를 입게 될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들의 경우에도 학교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 증가로 2012년에 비해 약 3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추가로 지불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방-주정부간의 교육예산 분배 방식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의 감당하는 반면, 주정부들은 공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의 비중이 커져왔으며, 이것은 하워드 전 총리 임기 중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늘려온 결과다.

▶곤스키 보고서 제안 따라야=맥모로우 박사는 주정부가 하루 속히 곤스키 보고서의 제안을 따라 교육재정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곤스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기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기초’ 지원을 모두 받는 한편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의 능력과 사회환경을 따로 평가해 공립학교 보다 더 적게도 혹은 더 많게도 지원을 받게 된다.
 
맥모로우 박사는 현재 주정부에 제출된 교육개혁안이 미래의 호주학교들에 필요한 재정확보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2014년 이후 호주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호주교육노조는 수요일부터 데니스 넵타인 빅토리아 주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옥외광고와 텔레비전 광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곤스키 보고서에 비판적인 주총리들에게 오는 19일의 주연방총리 연석회의에서 더 긍정적인 협상자세를 보이라는 압력으로 해석된다.
 
데이브 김 기자
edit@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