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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제 국가 건설 추진의 결과 “빚더미”

한국교육원 0 8809
장기 학자금 융자 체납액 사상 최고치 돌파

지난 40년전 취업연령 대 호주인 100명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은 단 3명에 불과했다. 2012년 현재 같은 연령대의 대졸자 비율은 무려 25%로 치솟았다.

현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이 결실을 거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호주의 대졸자 이상의 구성비는 40%가 된다.
 
호주에서 대학 졸업장은 이제 과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응이다.

즉, 고급 지식과 고급 기술에 대한 인력시장의 수요는 더욱 높아져, 일반 고용시장이 1/3을 넘어섰고 ‘지식 경제 국가’로의 전환은 호주의 번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녹록치 않다.
 
대졸 인구 증대를 위한 대학 정원의 대폭적 증원과 함께 장기 학자금 융자(HECS)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

HECS로 통칭되는 대학 장기 학자금 융자(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의 총 대출액은 263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이 가운데 62억 달러가 사실상 환수하기 어려운 악성부채로 분류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적 권위의 그랜타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Mapping Australian higher education, 2013 version)에서 지적됐으며, 변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채무액은 지난 한해 동안에만 총 100만 달러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앤드류 노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대학 정원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 정원이 크게 늘면서 야기된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HECS 대출액은 총43억 달러이며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5-16 회계연도 말에는 HECS 대출액이 연 7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튼 교수는 "호주에서 HECS 혜택을 보고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살고 있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환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해외 거주 HECS 혜택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환수 작업은 너무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만 초래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노튼 교수는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자국의 학자금 융자를 받아 공부한 해외에 취업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예를 상기시켰다.

한편 국내 대졸자들의 수입은 12학년 졸업생에 비해 최근 5년 동안 총 8만 달러를 더 벌어들이는 등 대졸자 연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인력난이 심화돼온 보건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졸자 연봉이 가장 큰 폭의 증가 곡선을 그렸다.

TOP신문 이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