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자금 부채 20% 감면 법안 연방 의회 통과… 300만 명 부채 경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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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11:45
호주 연방 의회가 대학 및 TAFE 졸업자의 학자금 부채 20%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 약 300만 명의 호주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알바니지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6월 1일 이전 발생한 학자금 부채에 대해 일회성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상원에서는 36대 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정부와 녹색당 외에도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평균 5,500달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HELP, VET, 견습생 지원 대출 등 모든 학자금 대출에 적용되며, 국세청(ATO)이 감면을 진행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새 학자금 잔액은 올해 말까지 조정될 예정으로,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부채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또한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이 54,435달러에서 67,000달러로 상향되며, 연소득 7만 달러자의 상환액은 1,7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 개편은 등록금 급등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