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지원금 축소로 과학기술 학부 타격 예상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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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16:39
호주 정부가 9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년에 2% 줄이고 2015년에는 1.25%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금 축소에 따라 대학 내에서 특히 정부 펀드에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 학부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트로브대학의 존 듀어 교수는 “보통 비즈니스나 법학 학부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학생 등록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축소에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과학기술 학부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듀어 교수는 라트로브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이 대학의 과학, 기술, 공학 학부는 2017년까지 1350만 달러의 지원금 감소 효과를 가지는 반면, 법, 경제, 경영 학부는 단지 150만 달러의 지원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대학 경영진이 과학기술 학부의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듀어 교수는 또한 “대학들의 과학기술 학부 교수 채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 학부에 대한 잠재적 타격은 기술인력 부족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과거에 ‘상한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을 때에도 과학기술 학부는 대학 내에서 경영과 법학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 ‘상한선’ 방식의 지원 정책 하에서, 대학들은 교육당국이 승인한 수보다 더 많은 입학자를 받으려면 정부 지원금 혜택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했다. 이에 학생 등록금 비중이 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큰 경영과 법학 학부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상한선’ 방식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보다 유연한 ‘수요 주도형’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영과 법학 학부를 선호하는 경향도 역전됐고 과학기술 학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내 대학의 공학 학부 학생 수가 12% 증가하는 동안 경영과 통상 분야 학생 수는 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대학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각자 그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지원금의 ‘효율적 배분’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행정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HES(Higher Ed Services)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채산성이 떨어지는 학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효율적 배분’보다 내부 조직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인권 기자
ikhur@hojudonga.com
라트로브대학의 존 듀어 교수는 “보통 비즈니스나 법학 학부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학생 등록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축소에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과학기술 학부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듀어 교수는 라트로브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이 대학의 과학, 기술, 공학 학부는 2017년까지 1350만 달러의 지원금 감소 효과를 가지는 반면, 법, 경제, 경영 학부는 단지 150만 달러의 지원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대학 경영진이 과학기술 학부의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듀어 교수는 또한 “대학들의 과학기술 학부 교수 채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 학부에 대한 잠재적 타격은 기술인력 부족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과거에 ‘상한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을 때에도 과학기술 학부는 대학 내에서 경영과 법학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 ‘상한선’ 방식의 지원 정책 하에서, 대학들은 교육당국이 승인한 수보다 더 많은 입학자를 받으려면 정부 지원금 혜택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했다. 이에 학생 등록금 비중이 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큰 경영과 법학 학부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상한선’ 방식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보다 유연한 ‘수요 주도형’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영과 법학 학부를 선호하는 경향도 역전됐고 과학기술 학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내 대학의 공학 학부 학생 수가 12% 증가하는 동안 경영과 통상 분야 학생 수는 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대학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각자 그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지원금의 ‘효율적 배분’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행정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HES(Higher Ed Services)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채산성이 떨어지는 학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효율적 배분’보다 내부 조직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인권 기자
ikhur@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