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교육비 지원제도 개혁 단행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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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5:48
‘곤스키 보고서’ 연방 70% 주정부 30% 자금 지원 분담안 제시
연방정부가 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65억 달러의 교육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사진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2월 사업가 데이비드 곤스키 씨가 발표한 독자적인 검토안이었다. ‘곤스키 보고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할당되는 새로운 교육 지원금 모델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원주민, 시골 지역 거주 등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표준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할당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보완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내각은 이달 말 ‘곤스키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곤스키 보고서’는 모든 학교에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2009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2013/14년에는 6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예상이다. ‘곤스키 보고서’가 주장하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지에 달려있다.
곤스키 보고서는 현 재정상태에서는 주정부가 추가 교육비의 70%를 부담하고 연방정부가 30%를 책임지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정부들은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없으며 연방정부의 개혁에 동참할 여유도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이 교육 예산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안지에 따르면 피터 가렛 연방 교육부 장관은 2주 전 이 개혁안을 내각에 처음으로 전달했다.
개혁안은 다가오는 1~2주 안에 다시 내각으로 돌아간 뒤, 다음달 중순쯤에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11월경에는 의회가 교육 지원금 개혁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차 내각 토론에서 나온 이슈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추가 교육 지원금이 의도대로 적절하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분리된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곤스키 보고서’는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각 학교의 현 예산안에 끼워 넣어 빈곤층 학생을 위한 지원이 공개적으로 덜 드러나게끔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 곤스키 보고서 개혁안 지지 확산 = 길라드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자금에 대한 전제 조건 삽입, 학교 측의 보고서 등의 장치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경력 초반기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곤스키 개혁’ 실행을 위한 의지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 가속도가 붙어왔으며 정치인, 사업가, 지역 사회의 리더, 학교와 교사 측도 뜻을 같이했다.
5월말 호주교육연합에 의해 시작된 ‘I give a Gonski’ 캠페인은 페이스북에서 8300개의 ‘찬성’(like) 메시지를 받았다. 연방 의회의 핵심 무소속 의원들 역시 캠페인에 대한 호응을 나타냈다.
무소속의 토니 윈저, 롭 옥스쇼트, 앤드류 윌키, 녹색당 아담 밴트 의원도 ‘I give a Gonski’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길라드 총리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가 필요하다.
노동당에서도 지지 분위기가 형성됐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곤스키 보고서’의 실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스티븐 존스 NSW 주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곤스키 보고서’를 향한 대대적인 호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존스 의원은 “이 정책의 실행이 노동당 업무의 핵심이며, 법안으로 제정되어 2013/14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W 노동당도 지난주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방정부가 ‘곤스키 개혁’과 함께 교육 지원금을 개혁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브리즈번에서 열린 연방정부 경제 포럼에서는 웨스트팩 게일 켈리 회장과 호주 경영자협회(BCA)의 제니퍼 웨스타콧 회장 등이 연방정부가 곤스키 개혁안을 따라 교육 자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조건호 기자 edit@hojudonga.com
연방정부가 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65억 달러의 교육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사진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2월 사업가 데이비드 곤스키 씨가 발표한 독자적인 검토안이었다. ‘곤스키 보고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할당되는 새로운 교육 지원금 모델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원주민, 시골 지역 거주 등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표준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할당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보완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내각은 이달 말 ‘곤스키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곤스키 보고서’는 모든 학교에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2009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2013/14년에는 6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예상이다. ‘곤스키 보고서’가 주장하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지에 달려있다.
곤스키 보고서는 현 재정상태에서는 주정부가 추가 교육비의 70%를 부담하고 연방정부가 30%를 책임지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정부들은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없으며 연방정부의 개혁에 동참할 여유도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이 교육 예산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안지에 따르면 피터 가렛 연방 교육부 장관은 2주 전 이 개혁안을 내각에 처음으로 전달했다.
개혁안은 다가오는 1~2주 안에 다시 내각으로 돌아간 뒤, 다음달 중순쯤에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11월경에는 의회가 교육 지원금 개혁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차 내각 토론에서 나온 이슈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추가 교육 지원금이 의도대로 적절하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분리된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곤스키 보고서’는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각 학교의 현 예산안에 끼워 넣어 빈곤층 학생을 위한 지원이 공개적으로 덜 드러나게끔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 곤스키 보고서 개혁안 지지 확산 = 길라드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자금에 대한 전제 조건 삽입, 학교 측의 보고서 등의 장치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경력 초반기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곤스키 개혁’ 실행을 위한 의지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 가속도가 붙어왔으며 정치인, 사업가, 지역 사회의 리더, 학교와 교사 측도 뜻을 같이했다.
5월말 호주교육연합에 의해 시작된 ‘I give a Gonski’ 캠페인은 페이스북에서 8300개의 ‘찬성’(like) 메시지를 받았다. 연방 의회의 핵심 무소속 의원들 역시 캠페인에 대한 호응을 나타냈다.
무소속의 토니 윈저, 롭 옥스쇼트, 앤드류 윌키, 녹색당 아담 밴트 의원도 ‘I give a Gonski’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길라드 총리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가 필요하다.
노동당에서도 지지 분위기가 형성됐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곤스키 보고서’의 실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스티븐 존스 NSW 주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곤스키 보고서’를 향한 대대적인 호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존스 의원은 “이 정책의 실행이 노동당 업무의 핵심이며, 법안으로 제정되어 2013/14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W 노동당도 지난주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방정부가 ‘곤스키 개혁’과 함께 교육 지원금을 개혁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브리즈번에서 열린 연방정부 경제 포럼에서는 웨스트팩 게일 켈리 회장과 호주 경영자협회(BCA)의 제니퍼 웨스타콧 회장 등이 연방정부가 곤스키 개혁안을 따라 교육 자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조건호 기자 edit@hoju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