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충격파’…각국 규제 검토 속 플랫폼 반발·대응 엇갈려

출처: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20034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자,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호주의 사례를 주시하며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글로벌 SNS·IT 플랫폼들은 법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The New York Times**는 호주의 규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여러 국가가 SNS 사용 연령 제한을 실제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덴마크로, 정부는 이미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내년 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에 정책 자문을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uropean Union**의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은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동의 SNS 사용 문제를 검토할 전문가 패널을 연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도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교육의 역할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조치에 대한 SNS 플랫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Reddit**은 16세 미만 SNS 차단이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레딧은 계정 없이도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 제한 대비 피해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임 플랫폼 **Roblox**는 호주·네덜란드·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 이용 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로블록스가 규제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채팅 기능이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이나 성 착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SNS 연령 제한 정책이 글로벌 기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국이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자국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