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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간 1만 5천건 취소

한국교육원 0 9109
학생비자 연간 1만 5천건 취소


이민부 집중단속으로 지난해 취소율 37% 급등, 인도 학생 강타
수업 불참, 학점 낙제,  학과 과정 중단이나 조기 수료가 원인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 불참이나 학점 낙제로 본국으로 추방당한 유학생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방 이민부의 학생비자 집중 단속 결과 학점을 날리거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비자 취소율이 37% 급증했다.
이민부는 지난해 1만 5066건의 학생비자를 취소해 전년 대비 학생비자 취소율이 37%나 증가했다고 데일리텔리그라프가 25일 보도했다. 이민부가 학생비자 집중단속에 나서기 전 4년간 학생비자 취소율은 안정세를 보여왔다.
학생비자 집중단속은 요리나 미용과 같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다니는 태만한 학생들을 표적으로 이뤄졌다.
학점 낙제나 수업 불참으로 인해 약 3624명의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으며, 학생비자 취득 당시의 원래 학과 과정을 중단하거나 윤락업소 등에 불법 취업한 유학생 2235명의 비자는 이미 취소됐다.
인도 유학생들이 집중단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 학생들은 비교적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록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위반의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됨은 물론 대학 입학을 선호하게 만드는 불리한 정책변화까지 겹쳤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졸업자들에게 호주에서 2년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직업교육훈련 과정 유학생들도 동일한 혜택 부여를요구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호주의 유학생 33만 2709명 중 절반 이상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은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록생이다.
유학생  5명 중 1명은 중국인이며, 6명 중 1명은 인도인이다. 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유학생들도 호주를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NSW와 빅토리아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생들은 학교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을 통과하고 영어 시험 점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해 학생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1만 5066명 중 3624명은 학과 과정의 학점 일부나 전부를 낙제하거나 수업을 불참한 것이 원인이었다. 추가로 2235명은 학과 과정을 중단해서, 212명은 학과 과정을 조기에 끝마쳐서 학생비자가 취소됐다.
이민부는 대학, 직업교육훈련, 초중등학교, 영어어학과정 등 8종류의 학생비자를 발급한다.
이민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채 불법 이민자의 낙인이 찍힌다.
이민부의 연례 보고서는 지난해 비자 만료기간이 지났지만 브리징비자와 같이 새롭게 비자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이 된 학생비자가 8309건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들은 가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불법 수단으로 학생비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여성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동아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