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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녀 교육세 환급 “영수증을 챙겨라”

한국교육원 0 9800
학자녀 교육세 환급 “영수증을 챙겨라”

초등생 379 달러, 중등생 794달러까지 수혜

학부모들은 교육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부터 학자녀들을 위해 구입한 교재, 컴퓨터, 교복 등의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할 것이 요망된다.
연방 노동당 정부가 연방총선에서 교육세 환급(education tax refund) 범위를 확대해 교복 비용의 50%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래 학교 교복은  올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교육세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당이 2007년 연방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세 환급은 초등학생 한명당 최고 397달러, 중등학생 한명당 최고 794달러를 가족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학부모는 컴퓨터와 노트북, 프린터와 이동식 디스크(USB drive) 등의 컴퓨터 관련 장비, 인터넷 접속 및 교육 소프트웨어, 교재와 기타 교육용 인쇄물, 문구용품, 직업기술학교 과정용 장비 등의 구입, 설치, 수리 및 유지 비용의 절반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육세 환급 혜택 신청율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8/09년 교육세 환급 자격자 5명 중 1명(20%)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환급 미신청 이유는 교육세 환급에 대한 정보 부족이 유력하게 지목됐다.
2008/09년 정부 예산 계획서는 교육세 환급을 위한 정부 예산을 1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실제 지출액은 6억 달러에 불과했다.  4억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1월 두번째 주말부터 라디오, TV, 신문, 온라인 등의 언론을 통해 교육세 환급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홍보물은 가족들에게 교육세 환급의 대상과 환급액에 대해 알리고 영수증 보관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 총리는 “많은 가족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교육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약 130만 가족이 신청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자녀의 개학을 위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면, 세금신고 기간에 교육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소득 , 자녀의 숫자와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세제혜택 A 수령자는 교육세 환급 유자격자이다. 자립한(independent) 학생과 일부 수당(allowance)을 수령하는 부모도 유자격자이다.
빅토리아의 뉴기스본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 톰을 슬하에 두고있는 앤 카시디 씨는 지난해까지 교육세 환급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교대근무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소득 예측이 불가능한 카시디 씨는 교육세 환급 자격 여부를 모르고 지냈지만 지금부터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2011-01-08 호주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