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200개 학교 내년 재정 지원 감소

수요중심 지원 모델 실시,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 학교 지원 감소 우려




새로운 곤스키 보고서 모델 하에서 NSW 주의 약 200개 공립 학교들의 내년 교육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 학교들 중에는 사회경제적 취약 층이 다니는 학교도 포함돼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NSW교육부가 22일 공개한 취약 층 및 애보리진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2220개의 NSW 학교 중 187개 학교가 내년 재정지원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교육부가 재정지원 모델을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개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정지원 모델에 따라 NSW 공립 학교 중 약 90% 학교는 78달러-1939달러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440여 학교는 기존보다 2배를 받게 되고 13개 학교는 50만 달러를 더 받게 된다.

이 같은 새로운 재정지원 모델을 발표한 애드리안 피콜리 NSW교육부 장관은 학교보다는 학생에 맞춰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며 매년 등록 학생 현황을 보고 지원액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피콜리 장관은 “(그 어떤 학교도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연방정부의 당초 발표가 잘못됐던 것이라 생각한다” 며 “곤스키 보고서에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없다. 이는 정치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다. 정치적인 고려에 기반한 재정지원 모델과 수요 중심(needs-based) 재정지원 모델이 있는데 나는 수요중심 모델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SW교육부의 미셰르 브루닉스 이사는 어떠한 학교도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난 노동당 연방정부의 약속이었으며 주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케이 NSW 녹색당 의원은 일부 학교의 지원금 감소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정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모델(수요 중심)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 의원은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 학교들에 재정지원이 감축되는 구조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재정지원 모델로 인한 학교별 재정지원액 변화는 표 참조>.

호주 동아 일보 서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