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곤스키 개혁안에 서명

6년 간 50억 달러 추가 지원, 다른 주들에 합의 압박 효과
 
연방정부가 새로운 학교지원금 정책인 곤스키 개혁안을 놓고 주정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NSW주가 23일 처음으로 서명했다. 아직 연방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주총리들에게는 NSW주의 개혁안 동참이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와 배리 오파렐 NSW 주총리는 시드니에서 만나 학교지원금 개혁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길라드 총리는 “오파렐 주총리와 함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교육개혁은 NSW주뿐만 아니라 호주 전체를 위한 것으로 다른 주들과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NSW주의 학교지원금 개혁안 서명은 지난 19일 연방총리와 주총리들의 정부연석회의에서 개혁안 논의가 별 성과 없이 끝난 후 불과 며칠 사이에 나온 것이다. 정부연석회의 직후, 오파렐 NSW 주총리는 “연방정부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NSW주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 지원금 패키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었다.
 
NSW주가 새 학교지원금 정책에 동참함에 따라, NSW주의 학교들은 향후 6년 간 5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주정부에서 약 17억 달러, 연방정부로부터 약 33억 달러가 투입된다. NSW주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에서 교육부문에 17억 달러 예산삭감을 발표했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는 셈이다.
 
오파렐 NSW 주총리는 주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할 17억 달러의 예산확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2015-16년도 직업교육 보조금 삭감, 공공서비스 조정, 일부 비즈니스 관련 세금의 폐지 유예 등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는 같은 당 소속의 오파렐 NSW 주총리가 길라드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NSW주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주들의 교육 개혁안 동참 여부는 길라드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그 신뢰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직 학교지원금 개혁안에 서명하지 않은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타스마니아, ACT, 노던테리토리의 주총리들은 연방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안에 대해 비교적 완고한 태도를 보인 캠벨 뉴먼 퀸즐랜드 주총리는 “학교들에 새로운 관료주의적 의무사항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의 학교지원금 개혁안은 지방정부들의 기존 지원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6년 간 학교지원금을 145억 달러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그 비용의 약 2/3을 감당하고 주와 준주들은 약 1/3을 커버하도록 요구된다. 개혁안의 협상시한은 6월 30일까지로, 최종 합의되면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허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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