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원금 개혁안, 연방과 주정부 합의 실패

연석회의서 주정부들 세부 조건에 이견노출, 6월 30일 협상 시한
 
연방정부의 학교 지원금 개혁안이 캔버라에서 19일 열린 연방주정부연석회의에서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주총리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계속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주정부연석회의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에 나선 길라드 총리는 “학교 지원금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주나 준주도 아직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이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길라드 총리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개혁안의 협상 시한인 6월 30일까지 대국민 홍보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학교 지원금 개혁안은 주정부들의 기존 지원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6년 간 학교들에 14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그 비용의 약 2/3을 감당하고 주와 준주들은 약 1/3을 분담하도록 요구된다.
 
정부연석회의에 참석한 주총리들은 개혁안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조건들과 지원금 모델을 둘러싼 주정부의 의혹과 우려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퀸즐랜드의 캠벨 뉴만 주총리는 “이번 개혁안의 요소들은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 걱정된다”며 “개혁안으로 인해 교사들이 많은 양의 관료주의적 보고서 작성에 시달려야 한다면 큰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만 주총리는 “하지만 지방 학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개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토리아의 데니스 냅타인 주총리는 “(개혁안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고, NSW의 배리 오파렐 주총리는 “NSW에 최선의 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면, 나는 이 지원금 패키지가 적극 시행되도록 할 것이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남호주의 제이 웨더럴 주총리는 “학교 지원금 시스템 개혁에 대해 그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어쨌든 나는 개혁을 원한다”고 밝혔다. 타스마니아의 라라 기딩스 주총리는 “학교 지원금 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개혁안에 사인하기 전에 일부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ACT의 케이티 갤러거 수석장관은 학교 지원금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든 곧 타협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반면 노던테리토리의 아담 자일스 수석장관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협상 시한인 6월 30일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개혁안에서 제시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여금 분담비는 노던테리토리 정부로서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다”고 말했다.

허인권 기자
edit@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