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신 콜롬보 계획’ 정책 토론회 개최

수천 명의 호주 대학생을 아시아 지역으로 유학 보내겠다는 자유국민연립의 이른바 ‘신 콜롬보’ 정책을 실현하는데 관료주의적 규제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자유당의 정책연구 센터인 멘지스리서치센터에 모인 140명의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당국의 규제, 호주 학생들의 아시아권 유학 의욕 저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호주의 고등교육기준위원회(TEQSA)가 중국 교원의 수준을 문제 삼았다며 당국의 지나친 규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러한 관료주의적 간섭은 세계에 있는 우리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 콜롬보 계획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외국 학위 인정 문제는 이번 계획에 가장 큰 이슈이며 이런 논의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방 야당 외무 담당 대변인인 줄리 비숍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관료주의적 규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준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유학생이 공부할 대학이 (호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에 부합하는지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은 해외 유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숍 의원은 자유국민연립이 9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집권 첫해에 신 콜롬보 계획의 첫 대상국가가 유력한 인도네시아에서 이 계획을 시범 실시하고 학위 인증, 비자 등에 관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야당의 이번 교육 계획을 ‘콜롬보 정책’이라고 명명하는 데 대해 거부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원래 콜롬보 정책은 냉전시대 이뤄졌던 계획이어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요즘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을 장려할 수 있는 어감이 전혀 없다며 정책명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비숍 의원은 지금의 신 콜롬보 정책이란 명칭은 가칭이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좋은 명칭을 찾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이번 정책 토론회에 대해 AIM오버시스의 컨설턴트인 롭 말리키 씨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국론을 논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정당이 정책 개발 초기에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거 참여시킨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평했다.
 
서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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