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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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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미용 '기술이민직업군' 탈락
 글쓴이 : 한국교육원
조회 : 4,528  
요리 미용 ‘기술이민직업군’ 탈락
181개로 SOL 대폭 축소, 한국 유학생 타격
의료 간호 엔지니어 교사 등 전문직 위주 선정

호주 정부가 독립기술이민의 핵심인 기술이민직업군(SOL: Skilled Occupation List)을 종전 400여개에서 181개로 절반 미만으로 줄이고 전문직 위주로 변경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크리스 에반스 이민시민권 장관이 발표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예상대로 미용, 요리 등 한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단순기술직종이 대거 제외돼 한국 유학생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관련 사설 칼리지 등 유학원업계도 등록생 경감 등으로 추가 폐교나 도산 등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신 의료(치과 의사 포함), 엔지니어, 간호사, 교사, IT 숙련기술자 등 전문직 위주로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용접기술자는 광산 분야의 호황에 따른 수요 때문인지 SOL에 잔류하게 됐다. 이민부는 2008년 신설된 독립 자문기관인 스킬 오스트레일리아(Skills Australia)가 직업군 선정을 주관했다고 밝혔다.

개정될 SOL은 장기전 정규 교육과 훈련(실습)이 요구되는 전문직에 중점이 주어졌다.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숙련직 직종이 많은데 이민부는 매년 변경 예정이지만 이번에 바꾸는 SOL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에반스 장관은 “기술이민 항목의 직업군을 유학생과 이들의 유입으로 호황을 본 관련 산업이 결정하는 모순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향후 호주 기술이민 정책이 사설학원의 공급 중심이 아닌 산업계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의 수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08”년도 영주권 승인 건수 4만 1천 중 5천 건이 요리 및 미용 직군이며 이 3/4이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이라고 통계를 인용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영주권을 받았지만 해당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두 업종은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탈락 직종으로 적시했다. 호주 산업그룹(AIG: Australian Industry Group) 설문에 따르면 고용주의 75%가 호주에서 훈련을 받은 근로자(대부분 유학생들)의 기술 수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45%는 언어 수리 능력에 의문을 제시했고 25%는 훈련생들의 기술력이 기대치 미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배경에는 이 같은 산업계의 시정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반스 장관은 “새 직군에 포함되는 기술을 가진 유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영주권의 문이 열려 있다”며 “단기 과정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면서도 영어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직종을 우선적으로 제외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부는 과도적인 조처(Proposed transitional arrangements)로 새 규정에서 일부일반기술이민 신청자(GSM applicants)에게 예외를 둘 예정이다 이민장관의 개정 예고가 발표된 2010년 2월 8일 현재 485비자(Skilled graduate)를 소지했거나 신청한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호주에서 GSM을 신청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572, 573, 574 학생비자 소지자는 2012년 말까지 485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전 SOL에 적용 받도록 예외 조치를 받게 된다.

출처: [한국일보] 이석재 기자 info@koreatim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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